법무법인·법무법인
법무법인 동헌
총 사건
3등록
변호 형사
1건
평균 형량
10개월전체 대비 -64.3%
결과 유형별 양형
실형 1건평균 10개월
벌금 2건평균 450만원
실형/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-64.3%
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
양형 경향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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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1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-37%
평균 10개월
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변호사별 분석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로딩…
변호 사건
3건결과 분포:실형1(33%)벌금2(67%)
2017고단571·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·2017-07-12·음주운전
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.166%로 운전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, 피해자를 함께 폭행해 상해를 입힘.
실형
10개월 (실형)
2016노2183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6-09-29·상해
피고인이 소유한 건물의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함.
벌금
벌금 400만원
2015고단8305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6-06-08·약사·식품·의료
피고인이 건물 2층 아크릴 벽면에 안전바를 설치하지 않아 임차인이 벽면이 떨어져 4미터 아래로 추락함.
벌금
벌금 5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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